[주민 : 야! 내가 이웃 주민이야. 야! 근데 니네 혼자만 살아?] <br /> <br />올해 초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 화면입니다. <br /> <br />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당시 몸싸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. <br /> <br />층간소음 갈등, 이제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산다면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주먹다짐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. <br /> <br />흉기까지 등장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21년 110건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불과 11건이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하면 10배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[박영민 /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: 현행처럼 층간소음으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고 하면 층간소음 준공검사할 때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입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.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층간소음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이 차단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또 승인 전 검사에서 바닥 공사가 소음을 막기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 업체에 보완 공사와 손해배상 책임도 지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어진 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추가 방음 공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지원을 해주거나, 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당장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건설사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소음 저감 기술 개발도 해오고 있지만, 당장 현장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층간 벽을 두껍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바닥이나 천장이 두꺼워지면 집의 층 높이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층간소음이 생명까지 해칠 정도로 심각해진 만큼 건물 구조에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81206363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