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풀려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재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을 없애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(8일)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 행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용해 구속기한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미국이나 영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국은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, 우리도 구속 기한을 없애고, 법원이 사건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의 목적에는 예방적 의미도 있다며,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한정된 구속 사유를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, 피해자 위해 우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82323570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