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임대부주택 자유 거래 허용…1기 신도시 재정비 박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반값아파트'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공됐지만 시세 차익을 올리기 어려워 선호도는 높지 않았죠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2차 사전 예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주택.<br /><br />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지만, 막상 계약을 하려니 491명 중 152명, 31%가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이 10년이나 되는 데다 LH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매각금액 역시 시세 차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'주택법 개정안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'재초환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올려주고,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'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'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내년 '도시정비기획준비단'을 발족하는 등 분당,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는데, 갭투자 우려가 크다는 야당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 "당장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놓은 걸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0여개 단지의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주택법 #토지임대부주택 #신도시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