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은 철도사고에…'유지보수 코레일 독점' 바꾼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코레일이 선로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곳에서 연이은 열차사고가 발생한 것, 기억하실 겁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.<br /><br />우선 코레일의 유지 보수 업무 독점 관행부터 없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철로 위 기차가 멈춰있고, 승객들이 하나둘 하차하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KTX-산천 탈선을 시작으로 11월 오봉역 직원 사망까지, 모두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은 곳에서 연이은 사고가 터졌습니다.<br /><br />코레일의 안전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.<br /><br />'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' 등 결과를 참고해 철도안전대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SR 수서고속선과 진접선, GTX-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아도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자,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컨설팅 역시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,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공공기관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어 "민영화는 없다"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철도노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업무를 맡을 경우 위탁 등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결국 민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철도공사가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도 없잖아요."<br /><br />노조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선 "만날 당시 수서행 KTX 논의가 주목적이었고,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국토부 #코레일 #철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