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처럼 사전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, 우리 기업만 옥죄는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, 그 과정에서 독점력은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'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'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톡이나 네이버, 유튜브 등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'지배적 플랫폼 사업자'로 지정해,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하고,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독일과 유럽연합도 사전 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고,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정위는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이들에 대해서는 자사우대, 끼워팔기, 멀티호밍 제한(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),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플랫폼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기간 2위로 치고 올라온 데서 보듯 진입 장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,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플랫폼 업계 관계자 : 외국계 기업들이 1위로 다 올라서는 그것도 시간 문제일 텐데,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?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? 미국도 중국도 플랫폼 산업을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고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희정 <br />그래픽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92259126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