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"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"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"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,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반칙행위를 규율하고,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당초 소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지만,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다만 "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"며 "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,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등의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과 e커머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와 금융, 통신,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, 제빵과 주류 등 독과점 시장 구조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, 소비자 권익 제고,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4월 정책·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.6% 증가하고, 처리 기간은 약 22% 단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2년간 4,871개의 사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61320145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