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만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네이버, 유튜브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,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,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정 전 의견제출 등 사업자들의 항변 절차를 폭넓게 보장하고,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해 왔지만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늦어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디지털 시장법, DMA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은 구글, 아마존, 애플, 메타 등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사전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0061558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