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과점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재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입장은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"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'라며 "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80923010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