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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SKT,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해야"

2023-12-20 1 Dailymotion

법원 "SKT,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해야"<br /><br />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20일)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'가명처리'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,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SKT #가명처리 #개인정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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