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'신 이민·난민 협약' 타결…난민 거부 늘어날 수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이 3년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난민 협약을 타결했습니다.<br /><br />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인데,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것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공식화하면서 난민에 대한 벽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한미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럽연합(EU)이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'신(新) 이민·난민 협약'을 타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나 중동과 가까운 회원국에 난민 수용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오늘 우리가 상정하고 승인한 제안은 모든 회원국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유럽 이민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."<br /><br />회원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'의무적 연대'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, 그 수에 따라 EU 기금에 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난민 신청자에 대한 '사전 심사 규정'도 단일화하고,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럽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내전 등으로 난민이 몰려들면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불화가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더블린 조약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각종 이민 조건을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좌우 진영의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영국 역시 난민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고 나섰는데, 독일의 보수 야당과 극우 정당 출신의 이탈리아 총리가 관심을 보이는 등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퉈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<br /><br />#유럽 #난민 #이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