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’尹 징계 취소 소송’ 2심 판결 상고 포기 <br />"항소심 판결에 헌법·법률·명령 등 위반 없어" <br />"절차 위반·방어권 침해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" <br />서울고법 "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해야" 판결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,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, 윤 대통령의 승소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더 다투지 않기로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29일),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무부 패소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, 헌법이나 법률, 명령 등을 위반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한 점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,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인 위법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,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이상,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, 오늘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, 윤 대통령의 승소는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YTN과 통화에서,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91643211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