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검사 '총선출마'에 인사 조치 맞대응…"용납 못 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까지 준비한 현직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2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좌천성 전보 조치를 내리고 추가 감찰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대검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0월,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 "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."<br /><br />발신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내부 조치인 '검사장 경고'를 권고했는데, 김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사표 수리가 나기 전, 김 부장검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"어려운 길이었지만 결심은 쉬웠다"며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지운 겁니다.<br /><br />당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, 김 부장검사는 안부 인사를 보낸 것이고 정치적 해석이 들어간 것은 아니란 취지로 소명했는데,<br /><br />그동안 현직 검사로 일하며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해온 게 확인되면서, 사실 관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김 부장검사뿐만 아니라,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과 박 지청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단 이유로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수리하지 않으며 "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"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의 강경 대응이 현직 검사 출마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,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lim@yna.co.kr<br /><br />#총선 #선거 #검사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