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,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어제(5일) 임시 국무회의에서 '쌍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의결된 직후 6쪽 분량 보도자료를 내고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은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한 사건이라며,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여사는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,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 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면서, 사실상 '수사 지침'을 내린 게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(6일) 논평을 통해, 법무부가 대통령실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민의힘 입장문을 표지 갈이 수준으로 재탕해 '심부름센터'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,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61531451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