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율이 0.7명대로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는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'일·가정 양립'에 초점을 둔 방안 마련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세밑까지 전문가와 청년 가구를 두루 만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,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'일과 가정의 양립'과 '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'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성 지원으로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적인 지원으로는 남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신이 출산하면, 별도의 신청 없이 뒤따르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도입한 롯데그룹에서는 10년간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달 15일 뉴스라이브) :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" + "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·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1순위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년에 11조 원. <br /> <br />정부는 연간 7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학생 수는 줄면서 예산이 남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안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고창영 <br /> <br />그래픽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70532222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