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,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대법원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 의원들은 외교 문제가 관련된 소송에서 당국자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건 국제적 관행이라며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낸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이라고 엄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 밖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추진하는 '제3자 변제' 방식이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81919286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