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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특별법 처리 주목...'쌍특검' 재표결은 힘들 듯 / YTN

2024-01-09 701 Dailymotion

오늘(9일)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'쌍특검법' 재표결도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투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'특별조사위원회 설치'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,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오전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법안이 상정돼 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'쌍특검법' 재표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. <br /> <br />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 먼저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오늘 투표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'우주항공청 설치법'과 '개 식용 금지법'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'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, 나사(NASA)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'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'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, 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상황도 짚어주시죠. 오늘 제3 지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두 전직 양당 대표와 '한국의희망' 양향자 대표, 그리고 '새로운선택' 금태섭 공동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납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열리는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 행사에 모두 참석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90948288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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