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9일)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'쌍특검법'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건 '특별조사위원회 설치'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,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오전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법안이 상정돼 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'쌍특검법'은 오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거부권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라며,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줄 테니 대국민 사과 뒤 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, 이제는 권한쟁의심판을 거론하며 재표결을 지연시켜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과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이승만·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처리하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회 다수당이 헌법·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'우주항공청 설치법'과 '개 식용 금지법'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'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, 나사(NASA)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91147540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