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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, '대통령 배우자법' 추진..."지위 등 명문화" / YTN

2024-01-16 787 Dailymotion
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된 '개혁신당'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,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(16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일명 '대통령 배우자 법'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, 이는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,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상 소추 원칙과 뇌물죄,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,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,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신당은 임시로 써온 '개혁신당'을 당명으로 공식 확정하고, 정체성을 상징할 색으로 주황색을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61215234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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