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강진군의회, 의장 불신임 시도 뒤 철회 파문 <br />의장 불신임은 ’법령 위반’·’직무 유기’ 한정 <br />청년위 "근거 없는 불신임은 청년 정치인 죽이기"<br /><br /> <br />전남 강진군의회 다수 의원이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 강진군의회 의장은 34살로,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데요. <br /> <br />'기득권 정치 세력의 청년 정치인 죽이기'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남 강진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5일,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임시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중섭 / 강진군의회 의원 : (불신임 결의안 추진 의도가) 너무나 왜곡되고 있어서 '우리가 먼저 철회를 하자', 몇 분 의원님들은 '우리가 먼저 사과문을 받고 철회를 하자'라고 했는데 그럴 명분이 없다…] <br /> <br />정 의원 등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의장의 불신임 이유로 제시한 것은 불통과 불신, 반목,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의회 운영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방자치법 62조에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'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'에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보미 / 강진군의회 의장 : 저는 불신임 결의안 사유를 받아보고 참담하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.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,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의안이자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김 의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한, 잘못된 예산 심사 등을 지난 회기에서 정당하게 지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등은 강진군의회의 근거 없는 의장 불신임 의결 추진은 '청년 정치인 죽이기'라며,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택 /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: 그간 강진군의회 6인 의원이 보여준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…] <br /> <br />불신임을 당할 뻔한 김보미 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진군 의원 5명을 윤리규범 위반으로 민주당에 신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보미 / 강진군의회 의장 : (강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범환 (kimb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162113327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