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대형 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은 오늘(22일)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기회를 주기 위해 '단말기 유통법'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온라인으로 출간하는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15%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 역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222300327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