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영역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전국 4,900개 행정·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, 65개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개선안도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위원 수가 100명이 넘는 위원회부터 민간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하고 아예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못 하게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인허가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을 줄 때는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법규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, 공직 유관단체는 자문과 협의, 심의·의결을 위해 4천90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위원 6만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7천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성원 분포를 보면 민간위원이 73%, 공직자는 27%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51107053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