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7일)부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,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, 이걸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직격 했고, 여야는 '네 탓 공방'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 법을 유예해 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던 것 같은데, 어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입장을 냈다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가뜩이나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데 또 다른 짐을 지울 수 있겠느냐며 현장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요. <br /> <br />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달라,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,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,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, 오늘(26일)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고 이유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러면서,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, <br /> <br />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로 들어가는 대상은 83만7천 사업장에 8백만 명 종사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요구가 달랐다는 분석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느냐, 오히려 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해 일자리만 없앨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백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습니다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61359528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