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내일(27일)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, 민주당은 허송세월한 건 정부·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 기업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동안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국무회의, 지난 16일) :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. 그러나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원하느냐며, 민주당이 양대 노총 표를 노리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식당, 찜질방, 카페,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·여당이 이제 와 또다시 유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.] <br /> <br />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,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김태운 이규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그래픽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61659512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