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…"재난의 정쟁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.<br /><br />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이 단독 처리한 '10·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'은 정부 이송 1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 등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는데,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5번째, 법안 수로 따지면 9건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이 아픔이, 정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야당의 이태원법 강행 배경을 사실상 '재난의 정쟁화'로 규정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, 국가 행정력 소모와 국민 분열 조장 등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일고의 가치도 없다'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고, 정부 이송 바로 이튿날 거부권을 행사했던 '쌍특검법' 때와는 다른 기류입니다.<br /><br />유족을 비롯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거듭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별도 브리핑을 열어 유족 지원 대책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다며 여야의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이태원법 #거부권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