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"독소조항 담긴 법" vs 야 "정당성 없는 거부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,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로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통령이 외면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원내 지도부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며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대로 그 법을 시행해서 뻔히 예정된 국민의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그런 점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."<br /><br />이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이태원참사특별법.<br /><br />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미 국회로 되돌아온 '쌍특검법'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 기간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오래 끌면서 동시에 여당의 이탈표를 노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총선 이후 재표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, "어불성설"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총선에 맞춰서 정쟁화하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."<br /><br />이 법안들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,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특별법 #거부권 #쌍특검 #임시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