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최저가 보장' 정책으로 불거진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했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일)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쿠팡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천여만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협의하는 건 당연하고,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선고 직후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,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2304399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