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인 지지 서명에 가짜이름…대법 "사문서 위조 처벌 불가"<br /><br />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적은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2년 2월,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하면서 서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서명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,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,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라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후보 #서명부 #사문서위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