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 손질…도수치료 같은 혼합진료 금지 <br />’의료 쇼핑’ 환자, 본인부담금 더 부과할 예정 <br />의료 이용 적은 가입자에는 보험료 10% 반환 <br />’유튜버’ 건보료 부과 방식 검토…저변 확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1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한 재원은 건보료를 더 걷지 않고, 수가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른바 '의료 쇼핑' 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방침은 '필수의료 강화'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주력해온 데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, 다시 말해 수가를 대폭 손질합니다. <br /> <br />필수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, 분만이나 소아진료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·지역 격차 등을 반영합니다. <br /> <br />진료 시간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해 이른바 '3분 진료'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지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문도 손질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도수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의료 쇼핑'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,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10%, 연간 12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건강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,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 :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필수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….] <br /> <br />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날로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, <br /> <br />건강보험 준비금이 24조 원 정도로 여력이 있고, 당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현재 7%대인 건강보험료율이 8%대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한다 해도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건 10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41649581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