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협회,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 의결 <br />비대위가 집단행동 주도…설 연휴 뒤 구체화될 듯 <br />전공의단체, 오는 12일 파업 여부 결정 예정<br /><br /> <br />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된 뒤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의사협회는 어제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위에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며 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파업의 파급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<br /> <br />의사파업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'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'를 꾸리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'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'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 움직임과 관련해 각 병원에 '사표 수리 금지'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들이 사표가 수리되면 '업무복귀 명령' 대상이 되지 않기 때인데요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료파업 때는 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면허취소까지 받았다가 이후 재취득했습니다, <br /> <br />경찰 역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1144346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