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" 대법서 확정<br /><br />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,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,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"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사 #체외충격파 #의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