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 시작…'공소권 남용'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탄핵당한 안동완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법정다툼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동완 검사는 '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'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'보복 기소'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야당 주도로 탄핵됐습니다.<br /><br />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을 열고 안 검사와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은 안 검사가 '파면'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으로,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안 검사는 법정에서 "'보복기소'라는 주장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"며 "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해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"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앞으로 절차에 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"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는 헌법 질서에 매우 큰 부정적인 해악을 끼쳤다"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도 직접 변론을 지켜봤습니다.<br /><br /> "무너진 검찰의 기강을 헌재 재판관들이 바로잡아 주시고,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는 검사들(로 인한) 피해가 없었으면…."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으로,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안동완 #검사_탄핵심판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