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, 애플에 '반독점법 위반' 2조7천억원 첫 과징금 폭탄…애플 소송 방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럽연합(EU)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18억4천만 유로, 우리 돈 약 2조7천억원입니다.<br /><br />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의 0.5%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애플이 '불공정 관행'을 일삼았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애플이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며 2019년 문제 제기를 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 "애플은 10년 동안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.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에게 계약상 '다른 결제방식 유도금지'규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."<br /><br />'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' 규정은 애플,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입니다.<br /><br />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'인앱결제'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인데,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%의 수수료를 뗍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, 시장 예상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은 미국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을 상대로 2018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(OS)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천만 유로를, 2017년에는 온라인 검색 때 자사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은 이번 결정이 "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"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EU의 이번 발표는 오는 7일 디지털시장법(DMA)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메타 등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