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…법원 "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"<br /><br />지난 2022년 강원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'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'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해수욕장 인근 생활용 숙박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땅 꺼짐 현상에 이어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토부는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봤고, 서울시는 A사에 영업정지 1.5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낙산해수욕장 #싱크홀 #영업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