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, '빅테크 갑질' 첫 조사…"애플·구글·메타, 법 위반 의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일명 '빅테크 갑질방지법'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(DMA)이 시행됐는데요.<br /><br />EU 집행위원회가 법 시행 18일 만에 애플과 구글 등을 상대로 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,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3개 기업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6개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된 지 18일 만입니다.<br /><br /> "오늘 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첫 번째 규정 위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5건의 조사는 알파벳, 애플, 메타에 관한 것입니다.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는 앱 마켓 운영업체가 앱 내에서 외부 개발자에게 다른 결제 옵션 대신 수수료가 부과되는 '인앱결제'를 유도하는 '다른 결제방식 유도금지' 룰에 관한 겁니다."<br /><br />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일부 규정을 수정했지만,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의 경우 또 쇼핑·항공·호텔 등을 검색할 때 계속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지, 애플은 자사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메타는 최근 유럽 이용자에게만 도입한 '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' 모델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법을 위반했다고 판정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%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, 상습적 위반 시 20%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또 "아마존이 모든 제품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진 않았는지 확인 중"이라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"법을 준수하고 있다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