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도 총선 영향…규제 완화 제동·주택공급 위축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규제완화를 펼쳐 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선 이틀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노후 빌라를 재개발하면 국비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은 가장 많이 등장했고,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고,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전면 폐기 역시 법 개정 사항입니다.<br /><br />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장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주택 250만호 공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지 못하면 주택 공급에도 타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가장 시급한 게 공급 부족이라는 큰 줄기를 해소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.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80%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소에 집중해야 하고요."<br /><br />입법이 필요한 주요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야당과 협치로 서민 주거 안정 등 시급한 정책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총선 #주택공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