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노동개혁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유연화와 정년연장 등 주요 과제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 의제는 대부분 지난 2월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명 /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(지난 2월 6일) : 공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공생·공존의 한국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월 6일) : 정부도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'동행주원'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 초 돌연 연기되는 등 최근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후속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가 앞으로의 대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의 의제들이 법 개정과 맞물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정년연장의 방식 등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분야는 노사정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더라도 국회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재추진하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부결된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,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일부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,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52304195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