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 완료…내일 시행 <br />그린벨트 80% 차지 1~2등급지도 해제 가능성 열어 <br />5월 31일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…연내 최종 결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게 하고, 그동안 손을 대기 어려웠던 환경평가 1~2등급의 그린벨트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건데, 내일(17일)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,800㎢에 이르는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. <br /> <br />이 가운데 64%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침 2가지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, 환경평가 1~2등급의 구역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그린벨트의 79.6%에 이르는 환경평가 1~2등급의 그린벨트 지역까지 손을 댈 수 있게 함으로써 해제의 문호가 크게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해제 대상인 지역전략사업은 지역특화산업 등 지자체 주도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택지 개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받아 9월까지 1차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개발제한구역 완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환경 파괴와 도심 공동화 가능성과 함께 투기 세력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해당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.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자체의 지역전략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필요성과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되, 최종 결정까지 1년이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봉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162339542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