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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...한미일, 새 대안 고심 / YTN

2024-04-21 12 Dailymotion

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가 이달 말 폐지되면서 한미일 등 관련국들은 새로운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를 방문한 린다 토머스-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,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폐지를 약 2주 앞두고, 린다 토머스-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해온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토머스-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협의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유엔 시스템 내에서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, 그렇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협조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·러는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린다 토머스-그린필드 / 주유엔 미국대사 (지난 17일) :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노력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. 다른 해법을 모색하려는 우리에게 협조하거나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유엔 밖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민간단체와 개별 국가들의 조사를 토대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보리 패널만큼 신뢰할만한 정보력을 확보하거나 공개적인 제재 조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고, 중·러의 협조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: 향후 어떤 체제가 나오더라도 유엔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 응답할 의무가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북제재 감시 활동이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문안 수위를 조절해야 했는데, 중·러의 북한 지원 행태를 더 강하게 지적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212300214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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