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증원 백지화' 불가…"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" <br />"개원의 진료범위 일반병원까지 확대"…추가 대책 <br />교육부 "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" <br />"민법상 30일 뒤 자동면직, 의대교수 적용 안 돼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넓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한편, 의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일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계의 계속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절충안을 내는 대신,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개원의가 수련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병원까지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,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기간도 다음 달 19일까지로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 사직 사태에 대해서는 단지 우려일 뿐, 실현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의 경우 임용권자인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하는데, 현재로써는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법상 사직서를 낸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면직되는 규정은 의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과 고용 형태 등이 달라서 한날한시에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승인 움직임에는 거듭 경고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부가 정상적인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고, 어긋날 경우 행정적,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내년도 대학별 모집계획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는데, 정부는 오는 30일 마감 시한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22214431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