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"<br /><br />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'마사토'에 대해 품질 기준과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현행 학교보건법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지 않아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 학생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법령이나 지침,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시행규칙은 인조 잔디와 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환경권 #마사토 #학교운동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