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채상병 특검법은 초법적 사안"…거부권 행사 전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채상병 특검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수용 시 나쁜 선례를 남길 거라며, 초법적 사항에는 거부권 횟수가 중요치 않다고 밝혀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수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, '채상병 특검법'을 놓고 대통령실과 제1야당은 다시 냉기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시 '나쁜 선례'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, 두 가지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 "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.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, 또 하나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거든요."<br /><br />사법 절차를 거쳤고 여야 합의가 도출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"초법적 사안에는 거부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건처럼 아주 확실하게 초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별건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.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들이…."<br /><br />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단, 우선 정부·여당 등 의견을 청취하고,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대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가운데 대통령실은, 장기화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긴밀한 당정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당무 개입 우려는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와 관련해 홍 수석은 "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원내 선거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줘선 안 된다"는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이일환·윤제환·정창훈]<br /><br />#채상병 특검법 #윤석열 대통령 #거부권 #대통령실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