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, 복지부·교육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예정 <br />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…"직무 유기 혐의" <br />전국 의대교수 "주먹구구 드러나…관련자 문책" <br />정부 "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, 합의로 미작성" <br />정부 "보도자료·사후 브리핑으로 내용 공개"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다며 관련자 고발을 예고했고, 정부는 이미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내용을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오늘 고발에 나선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,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인데요. <br /> <br />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,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와 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,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후반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주 1회 정기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할 경우 일주일 집단 휴진 등도 고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71144300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