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, 공수처에 복지부·교육부 장관 등 고발 <br />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…"직무 유기 혐의" <br />정부 "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, 합의로 미작성" <br />의료계 재반박 "회의록 작성 필요한 주요 회의" <br />정부·의료계, 팽팽히 맞서며 상대 압박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다며 정부 관계자를 고발했고, 정부는 사후 브리핑 등으로 내용을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정부 측을 고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2시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5명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,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,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고발에 앞서 입장을 내고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일종의 회의록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오늘 박민수 2차관의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긴 시간을 들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 있다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논란이 되는 의료계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 측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71607208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