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, 법안 처리율 36%…"낙제점 수준" <br />"여소야대 정쟁 속 민생 법안은 뒷전" 지적 <br />"임기 말 해외 출장엔 여야 한목소리" 비판도 <br />"국회의장 순방 등엔 총선 낙선자들 상당수 포함"<br /><br /> <br />임기 만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,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법안 처리율은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'해외 출장'에는 여야가 한마음인 것으로 보이는데,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, 강민경 기자의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, '법안 처리율'은 입법부 성적표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%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대, 19대 국회가 각각 38%, 45%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만족할 수 없는 '낙제점'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폐기될 처지의 쌓여 있는 법안들을 보면, 민생을 외면했단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,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한 '고준위방폐물법'. <br /> <br />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연금개혁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](지난 2일) "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반해, 임기 말 의원들이 앞다퉈 나가려는 해외 출장에는 여야 뜻이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중앙아시아로 6박 8일 출장을 떠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해수위 일부 의원들도 '산림 분야 연구'를 이유로 8일 동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오기도 했고, 여야 의원 모임인 '자전거 연구모임'은 협력 방안 연구란 명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계획했지만,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 순방을 포함한 해외 출장에는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말년 휴가', '배려성 외유'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병 / 시사평론가 : 낙선자들이 대거 외부에 나서는 것도 국회의원 다시 할 사람들이 아닌데, 새로운 임기 할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. 그것 돈 또한 혈세인데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지난 3월까지 21대 국회가 사용한 해외출장 경비는 173억 9천여만 원, 이마저도 비공개 예산 22%가량은 뺀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기관으로서의 '의원 외교'가 필요할 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71900560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