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막는다…개혁 논의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제2의 건강보험'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.<br /><br />유용하지만,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.<br /><br />금융당국이 보험 전반의 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기준 약 4천만명,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.<br /><br />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,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,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.<br /><br />1~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00% 이상이고, 최근 5년 간 손보험료율 인상폭은 연 10%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의료 개혁과 맞물려 논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 "필수의료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 등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…"<br /><br />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을 비롯한 보험 산업 혁신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과당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, 단기 수익성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, 판매 채널, 회계제도, 상품구조 등을 연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실손보험의 경우 과잉 진료와 그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,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소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소비자 권익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과잉 진료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만, 잘못 설계한 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금융 소비자한테 떠넘기면서…."<br /><br />보험개혁회의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(rae@yna.co.kr)<br /><br />#실손보험 #금융위 #과잉진료 #보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