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서로 15년 전 성범죄 자백…대법 "증거능력 불인정"<br /><br />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,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인 유서에는, 한 남성이 과거 집단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며 친구 세 명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숨진 남성이 반성과 참회보다는, 친구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"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유서 #증거능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