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, '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'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 규정 사항인 만큼,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집행력을 가지는 '처분적 법률'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법을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21817396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