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장관 "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"…거부권 건의도 시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늘(13일) 예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를 취소하고 박상우 장관 주재로 차담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견을 수용했다면서도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는 부분을 짚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작을 기본으로 하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"<br /><br />대신 '주거안정'에 방점을 찍은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,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엔 "주무장관으로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이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'임대차 2법'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 19만가구를 누락한 오류에 대해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며 '죄송하다'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주택 공급 확대'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토교통부 #전세사기 #임대차2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