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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가짜뉴스 사이버렉카 수익형 범죄"…처벌 세지나

2024-05-15 7 Dailymotion

검찰 "가짜뉴스 사이버렉카 수익형 범죄"…처벌 세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이른바 '사이버렉카'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라는 건데, 앞으로 처벌 수위도 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최근 유튜브 채널 '탈덕수용소'의 운영자 3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나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조회수와 유료 회원제를 통해 얻은 수익만 월평균 1천만원, 총 2억5천만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A씨는 조사 과정에서 "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,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A씨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넘어 금전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사이버렉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사이버렉카는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합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피고인이 사이버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고,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소 징역형 등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의 공인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수익형 사이버렉카 등의 범죄까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까지 환수하는 건 물론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사이버렉카 #탈덕수용소 #장원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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