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간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, 물가 또는 국방비 상승률 적용 등 책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,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가 역내 평화·안보·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이 내는 비용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강조했는데, 추가 인상의 명분을 쌓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,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천 /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: 1차 협상은 상견례 수준이었는데 2차 협상은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잡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,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보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면 두어 차례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1991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의 협정이 체결됐는데, 협상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.9%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.9%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,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 <br />디자인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90519382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